K-SPACE News Letter

법률사무소 K-SPACE(케이 스페이스)

법률사무소 K-SPACE(케이 스페이스)는 국가계약 및 항공우주산업, 형사 소송, 국제법 및 국제거래, 지적재조사 문제, 상가ㆍ주택 법률 문제, 일반 민사ㆍ행정 소송 등에 대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[강두원 대표 변호사] 경찰대 출신, 고려대 로스쿨, 법학박사(국제법)

지난 뉴스레터

[국제법] K-SPACE News Letter #26-10-01호(2026년 제2호)

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과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는?

2026. 10. 28.

[형사사건] K-SPACE News Letter #26-09-01호(2026년 제1호)

업무상 횡령죄가 무죄여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?

2026. 9. 7.

[지식재산권] K-SPACE News Letter #24-06-02호(2024년 제5호)

로컬 크리에이터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문제

2024. 6. 11.

[상가 업종제한 법률문제] K-SPACE News Letter #24-06-01호(2024년 제4호)

🏥 병원, 의원의 진료과목과 상가 독점영업권의 문제

2024. 6. 3.

[주택 임대차 문제] K-SPACE News Letter #24-04-03호(2024년 제3호)

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 10가지

2024. 4. 29.

[교회법 문제] K-SPACE News Letter #24-04-02호(2024년 제2호)

교회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
2024. 4. 25.

[교회법 문제] K-SPACE News Letter #24-04-02호(2024년 제2호)

교회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
2024. 4. 24.

[항공우주] K-SPACE News Letter #24-04-01호(2024년 제1호)

미국 연방항공청의 드론 원격 식별제도 시행

2024. 4. 9.

[항공우주] K-SPACE News Letter #23-04-01호(2023년 제1호)

드론 관련 최근 판결 정리🔍

2023. 4. 3.

[항공우주] K-SPACE News Letter #22-07-01호(2022년 제3호)

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법에 관한 검토

2022. 7. 12.

2022. 6. 14.

[기업법무] K-SPACE News Letter #22-03-01호(2022년 제1호)

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요약 설명

2022. 3. 29.